[다이땅레터]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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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서울시장 주요 공약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장 주요 공약)

안녕하세요! 토지건물 중개 컨설턴트 다이땅입니다. 🖐

지난 4월 8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죠.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자치장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속도를 내기도, 주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5대 핵심 공약 및 주요 부동산 공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공약으로는 주택공급, 교통 불편 해소, 균형발전과 1인가구 안심대책, 청년지원 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민간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과거 시장 재직 시 추진사업과 유사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716082947080)

❶ 스피드 주택공급

5년 내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며,

상세 내용으로 기존 7.5만호에 더하여 재건축재개발 18.5만호 + 모아주택 3만 + 장기전세주택 7만호가 있습니다.

(출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4075)

○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 비강남권에 집중, 용적률 규제완화, 조직개편 등

- 서울시 내 제2종 주거지역 7층 이하 제한 폐지

- 한강변 35층 이하 층수규제 폐지

○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시켜 총 18만5000호를 공급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아파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자양 한양 등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단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

소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모아주택' 제도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확대공급

과거 역점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확대한 '상생주택'을 시내 곳곳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

* 시프트 제도란?

민영 아파트에 서울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격대에 최장 20년간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❷ 스피드 교통

○ 1년 내 시민불편공사 완료(동부간선도로 확장, 월드컵대교 등)

○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 주차걱정 없는 서울 : 간선도로변 주차공간 확대, 공영주차장 지하화, 거주자 우선주차공간 확대

신분당선연장,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등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아직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❸ 균형발전 서울

○ 서북권: 서울혁신파크 재조정, 대학가 청년창업메카 조성

○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청년 교육특구 조성

○ 동북권: 경전철 착공, 역사개발, 차량기지 개발, 캠퍼스타운 조성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능 강화, 영동대로 지하화 신속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 역시 대부분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❹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 안전(여성) : 경비원 지원, cctv 설치 확대, 여성 위험 신고 전담경찰제 도입

○ 질병(노인) : 스마트 건강지키미 지급, 주치의 제도 도입

○ 빈곤 : 차상위 은퇴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외로움 : 노장청 쉐어하우스, 노인대학

○ 주거 : 대학가 쉐어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기준 완화, 반려동물 생활환경 지원.

❺ 청춘이 밥 먹여준다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 청년 몽땅 정보통(주거 및 창업지원)

정부-오세훈, 부동산 정책 손잡아야 하는 이유 (2021-04-11)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1500055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정체 VS

정부 역시 서울시 협조 없이는 2·4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①도심 주택공급 확대 목표 일치
정부의 2·4대책이나 오 시장의 민간 참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최종 목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이나 오 시장이 노리는 궁극의 목표가 일치한다.
다만, 추진 방식에서 2·4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 무게를 두었지만 오 시장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다르다.

②공공·민간개발, 추진 방식의 차이에 불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는 것을 원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공추진 방식처럼 용적률 확대와 초과이익환수 면제 유인책을 주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추진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주장

오세훈 서울, 몸값 오를 지역은? "서남권 경제축 뜬다" (2021-04-10)

👉🏻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4/29989/

강남 한강변 재건축이 최대 수혜를 보고,

서울 동남권이 뜨면서 인접한 하남·성남의 몸값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강서·구로·금천 등 서울 서남권이 주요 경제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

지금까지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과 그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장의 이번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에서 그 현실성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민들 다수가 해당 공약을 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얼마나 잘 공약을 실행해가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요 👀

📢 (부록) 박형준 부산시장 3대 핵심 정책

이번에 부산시장도 선거가 있었고,

62.67%의 높은 지지율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공약이 있는지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시내 15분 생활권"...박형준 부산시장 3대 핵심정책 살펴보니 (2021-04-08)

👉🏻 http://newspim.com/news/view/20210406000543

①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부산 시내 전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

어반루프는 가덕도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직결 셔틀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도심형 초고속철도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②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지난 4년간 부산 평균 아파트가격이 34% 상승했는데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단계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2018년 기준 103%)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

③ 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 확충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조성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적극 활성화 등

이상 부산시장 공약까지 알아봤는데요.

과연 얼마나 공약이 지켜질지, 또 그 방향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구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이땅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각종 경제, 정책, 트렌드 등 정보들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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