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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헷갈리는 역세권 복합개발🏢 (Feat.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안녕하세요 다이땅입니다 🖐🏻

코로나도 그렇지만 날씨가 참 덥네요. ☀️
밖에 오래있다보면 꼭 동남아에 온 기분이에요 🥵

다들 더위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다이땅은 이번 주제를 선정하면서 많이 고민하기도 했어요 🤔

왜냐하면 최근 역세권을 활용한 개발계획이 많이 생겨나니
담당공무원 분들도 어려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발계획이 많다는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역세권이 개발된다는건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걸까요? 
한 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
서울 역세권에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09년도부터 진행한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시프트), ‘17년도부터 진행 중인 청년주택사업, ‘19년도부터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말 헷갈릴 노릇이죠. 
(저희도 어려워요 😵‍💫)

그렇지만 그만큼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우리는 이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역세권 사업 남발하니…공무원도 "헷갈려" (2021-07-14)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24132
"역세권 사업이 하도 복잡해서 표를 만들어서 공부해야 할 정도예요.공무원이 이런데 일반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한 자치구 도시·주택 담당 국장)
현재 서울시 내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옛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도심 공공주택(역세권) 으로 나뉜다. 해당 사업 모두 대상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 같다. 

서울시 역세권(승강장 경계 250m)은 시가화 면적(372㎢)의 24%인 91㎢에 달하는 데다가 
대중교통이 양호해 개발 대상으로 주로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역세권 평균 용적률(269%)은 건물 평균 용적률(20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역세권에 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인 경우 조례상 상한 용적률이 400%이고 상업지역인 경우 800%까지 가능한 점에 견주면 개발 여력이 있는 셈이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역세권 🏙
먼저 정부가 이야기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부터 볼게요. 

다이땅 뉴스레터 1회차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쥬?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바로 이 대책(2.4대책)에서 이야기한 사업이에요.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 해제지역같이 낙후된 곳을 정부가 개입하여 재개발하는건데요.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인데, 그 중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주거상업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2.4대책 이후로 후보지를 계속 선정하여 오늘 8월 4일 6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여 후보지는 총56곳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중 ⅔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현재까지 11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네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한 지역(11)  
- 은평구 증산4구역
- 은평구 수색14구역
- 은평구 불광1 근린공원
- 은평구 연신내역 
-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 도봉구 쌍문역 동측 
- 도봉구 쌍문역 서측 
-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 도봉구 방학역 
-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 영등포구 신길2
📍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역세권) 
-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서울 서대문·약수역 등 도심복합 후보지 4곳 선정…4500가구 추가 확보(2021-08-03)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519129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차 후보지 선정은 서울의 경우 1~5차와 같이 20년 경과 건축물 60% 이상, 경기·울산지역은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 나오는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종합) 
(2021-07-16)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003251003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한다.
이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해 준다.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
서울시에서 6월부터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다이땅 뉴스레터 5회차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다뤘지 말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쥬? 🙋🏻🙋🏻‍♀️🙋🏻‍♂️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이야기했었죠.
이번 내용은 그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
민간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대상은
역세권 내(승강장경계 반경 250m 이내)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고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은 개발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가로 완화된 용적률(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의 1/2 이상을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역세권 고밀개발 · 2세대 도시재생… 오세훈 주택정책 ‘급물살’ (2021-07-20)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46 
민간개발 연계한 신도시재생...재개발도 허용 
직주근접 컴팩트시티 도입. 도시계획위 개편도 

서울시는 지난달 '2세대 도시재생'정책을 도입, 민간개발을 유도해 저층주거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으로 나누고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인 500m2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대신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 '터미널·역세권' 복합개발 시동… 지역 랜드마크 만든다 (2021-08-02)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46 
동서울터미널에 스타필드 추진
동서울터미널 개발에 나선 신세계동서울PFV는 지난 2019년 신세계프라퍼티(85%)·한진중공업(10%)·KDB산업은행(5%)이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축이 돼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 

상봉터미널, 주거시설.공공청사
중랑구의 노후됐던 상봉시외버스터미널도 본격 개발이 시작된다. 지난주 서울시는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을 포함한 상봉9구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로써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물론 인근에 공동주택 999가구, 오피스텔 352실 등 주거시설과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진행된다.

서울역 북부, 마이스 복합단지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시엄과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실상 공터로 방치 중인 유휴철도부지에 2026년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심과 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컨벤션) 시설은 연면적 2만4403㎡ 이상 규모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등 국제회의시설 수준으로 조성된다.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가구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광운대역세권, 주상복합.체육시설
그동안 항운노조와 현대산업개발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노원구의 중재로 다시 개발 물꼬를 텄다. 지난해부터 서울경기항운노조는 현재 근무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보상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에 들어갔는데, 최근 양측이 합의을 도출했다. 이로써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 14만8166㎡ 부지에 최고 49층짜리 복합건물 랜드마크를 비롯해 2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다목적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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